상장폐지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사상 초유의 일이며,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주식회사 감마누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가 이미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매도한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목차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사건 개요
감마누가 2018년에 감사받은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게 된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회계 감사 결과 중 하나인 ‘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형식적 상장폐지는 자본금이나 시가총액과 같은 회사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당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 접수를 한 후, 감마누에게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지만 감마누는 주어진 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못 했고, 2018년 9월에 감마누는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매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정리매매는 도중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감마누는 회계장부 개선을 통해 2017 회계연도 장부의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냈고 2018 회계연도 장부도 마찬가지로 '적정'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감사의견을 다시 '적정' 의견으로 받아내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제기된 상장폐지 사유가 자연스레 해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장폐지의 사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정리매매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손해
상장폐지가 번복된 것은 감마누로서는 기사회생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감마누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 기간 지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정리매매 개시 전 감마누의 주가는 6,170원이었지만 정리매매가 보류되기 전까지 4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가격제한폭인 30%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역시 1500억 원대에서 90억 원대로 하락하며 94%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 감소분 중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70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들은 7,000명이 넘는 규모이고,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300명 가까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사상 초유의 상장폐지 무효 처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마누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재산권 처분이기에 승소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에서는 2019년 3월에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며, 감마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팀의 검토와 로펌 선임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마누는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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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mmanu.com
감마누는 1997년에 이동통신사업으로 진출하여 기지국용, 중계기용, 인빌딩용으로 사용되는 이동통신 안테나를 개발 및 제조하여 SK, KT, LG유플러스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김상기라는 분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회사가 있습니다.
감마누 현재 주가(2020. 9월 현재)
감마누는 코스닥 상장사이며, 거래 재개 이후 정리매매 시작가인 6,170원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4,0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중입니다. 상장폐지가 번복된 경우는 매우 희소하고,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초보분들이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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